전일(2026년 8월 4일 전후) 보도된 보험 뉴스 중 설계사 상담·영업에 직결되는 5건을 정리했습니다. 감독당국의 종신 해지율 가정 점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시행, 치아보험 페이백 카르텔 적발 등 규제·부정영업 리스크 이슈가 두드러졌고, 치매·만성질환 특화 신상품도 잇달아 나왔습니다.
금감원, 생보 '700종신' 해지율 가정 점검
금융감독원이 KB라이프·DB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 등에 '700종신' 상품의 해지율 가정과 손익 산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보험료 완납·원금 회복 시점의 해지 반영 수준이 회사별로 50~80%로 편차가 커, 계리가정 재산출·판매관리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설계사 포인트: 700종신 안내 시 완납 후 해지환급률 위주 세일즈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보장 목적 중심으로 설계 논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보험저널 (2026-08-04,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0)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9월 10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부터 상해등급 12~14급(염좌·타박)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검토 비용과 결과 확정 전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약 200명의 전문의가 심사에 참여합니다. 2019~2024년 경상환자 치료비가 연평균 7.0%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설계사 포인트: 자동차보험 사고 상담 시 8주 이내 진료 계획과 진단서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면 고객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08-04,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59)
치아보험 페이백 카르텔 22억 편취…설계사 46명 연루
서울남부지검이 병원 실장·치과의사·보험설계사 등 17명을 기소한 조직형 보험사기 사건에서 약 22억 원 규모 편취가 드러났습니다. 설계사 46명이 환자 200여 명을 소개하고 병원이 초진일 삭제·치료 횟수 부풀리기로 서류를 발급, 지급 보험금의 약 30%를 페이백으로 되돌려받는 구조였고, 범행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사에서는 설계사·계약자·의료기관·자금이동을 연계 분석하는 체계 구축과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설계사 포인트: 치과 소개 리베이트 제안은 형사·행정 처벌 대상이며, GA 내부통제 교육 이력도 관리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보험저널 (2026-08-04,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8)
최경도 치매(CDR 0.5) 보장 특약 배타적 사용권 6개월
AIA생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최경도 치매 보장 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아밀로이드베타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결과를 객관적 진단 기준으로 삼아, 기존 경도 치매(CDR 1) 이후만 보장하던 관행보다 앞선 단계부터 초기 검사·약물·인지재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설계사 포인트: 치매 담보를 비교할 때 보장 단계(CDR)와 진단 기준이 새로운 체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08-04,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40)
간편건강보험, 만성질환 고지 세분화로 보험료 차등 확대
롯데손해보험이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3대 만성질환) 이력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상품 대비 최대 17% 저렴한 '고당지 3·6·10 건강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만기연장형(80세 만기·100세까지 재가입) 선택 시 100세 만기 일반 상품 대비 최대 31%까지 저렴합니다. 만성질환 고지항목을 추가해 건강한 고객군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설계사 포인트: 만성질환 유무별 보험료 차이가 커지는 흐름이므로, 상담 초반 건강고지 확인이 견적·설계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08-03,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31)
[Q&A]
Q1. 자동차보험 8주룰이 시행되면 경상환자는 바로 치료를 못 받게 되나요?
A1. 아니요. 8주 이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가 진행되고,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는 경우에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출처 종합: 보험저널·한국보험신문 (2026-08-04 발행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