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9일 발행된 보험 뉴스 중 설계사에게 중요한 4건을 정리했습니다. 상법상 15세 미만 재난보험 보장 공백을 단체보험 예외로 풀자는 논의가 생·손보협회 동의로 급물살을 탔고, 대형 GA 32곳의 3년간 제재 42건·과태료 73억원이 공개되며 영업질서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생보 통합건강 시책은 명목 2000~3000%대지만 생산성·유지·환수 3중 장치로 실지급액이 조정되는 구조가 확인됐고, ABL생명은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을 10월 10일 출시합니다.
15세 미만 재난보험 보장 공백 해소 논의…생·손보협회 '단체보험 예외' 동의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규정해 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연 회의에서 양 협회는 보험사고·계약자·수익자 범위를 제한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상법 개정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포항 아파트 침수 때 만 14세 학생, 2024년 여객기 참사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사례가 입법 근거로 거론됩니다.- 설계사 포인트: 자녀·학부모 상담 시 시민안전보험·단체재난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담보 공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상법 개정 추이에 따라 단체재난보험 설계 폭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숙지해 두면 좋습니다.
출처: 보험저널 (2026-10-09,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3)
대형 GA 32곳, 3년간 제재 42건·과태료 72.9억원…"내부통제·경영진 책임 강화"
금감원이 김형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32곳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모집 위반으로 42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법인 과태료는 17억 6,540만원, 미처분 의결액 55억 2,590만원을 더하면 합계 72억 9,130만원 규모입니다. 연도별로 2024년 14건, 2025년 10건, 2026년 18건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했고, 지에이코리아가 제재 건수 4건으로 가장 많으며 인카금융서비스 의결액이 53억 1,11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주요 위반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 이용, 부당 승환계약,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등으로 보고됐습니다.- 설계사 포인트: 명의 대여·부당 승환·특별이익 제공은 과태료 외에 추가 제재·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소속 GA의 내부통제 점검표와 녹취·설명서 기록을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험저널 (2026-10-08,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0)
생보 통합건강 '2000~3000%대 시책'에 숨은 3중 장치
GA채널 생보 통합건강보험 시책이 명목 2000~3000%대로 공시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생산성 조건(월초보험료·구간실적·연속가동), 유지 조건(13회차 또는 15회차 유지), 환수 장치(회차 미유지 시 회차별 환수)의 3중 구조로 조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초년도 지급분은 7회차 미유지 시 100% 환수, 2차년도 지급분은 24회차 미유지 시 100% 환수되는 방식이며, 보험사는 '차익거래 금지 프로그램'으로 회차별 판매비용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계사 포인트: 명목 시책률만 보고 특정 상품을 몰아 팔면 유지율 하락 시 전액 환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지 가능성과 계약 품질을 함께 평가해 상품 믹스 검토 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보험저널 (2026-10-08,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6)
ABL생명, 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전액 선지급 종신보험 10월 10일 출시
ABL생명은 '우리WON더채움종신보험'을 10월 10일 출시합니다. 1형(암보장형)과 2형(뇌심보장형: 뇌출혈·뇌경색증·급성심근경색증)으로 구성되며, 질병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진단보험금으로 선지급한 뒤에도 사망보험금 100%를 그대로 보장합니다. 질병 미진단 시 사망보험금은 150%가 지급되고, 납입완료보너스·장기유지보너스, 주계약·특약 납입면제, 유병력자 간편심사가 함께 제공됩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남성 만 15~68세, 여성 만 15~70세이며 10년납·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 포인트: 중대질병 진단 시 사망보험금 선지급 + 사망보장 유지 구조는 "진단 후 치료비·생활비 확보"와 "유족 보장"이 상충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설계 포인트로 참고할 수 있으며, 세부 보장·면책·감액기간은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보험저널 (2026-10-09,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69)
[Q&A]
Q1. 15세 미만 재난보험 보장 공백 해소 논의가 개인 어린이보험 설계에도 바로 영향이 있나요?
A1. 이번 논의는 시민안전보험 등 단체보험에 상법상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 어린이보험 설계에 즉시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 사망담보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실제 상품 설계·판매 방식 변화는 입법 결과를 확인한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종합: 보험저널 (2026-10-08·09 발행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