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성장률 2.3%·기본자본 규제·연금저축 유의 | 보험뉴스 (2026-10-22)

[오늘의 요약]
최근 수일간 발행된 보험 뉴스 중 설계사에게 중요한 4건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보험산업 성장률 2.3%와 수익성 저하를 전망했고, 금융당국은 2027년 1월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시행을 약 두 달여 앞두고 중소형사 자본확충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금리·세금 유의사항을 안내했고, 보험업권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취약 어르신 대상 낙상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연구원 "2026년 성장률 2.3% 전망, 수익성 저하 국면"

보험연구원은 21일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내년 전체 보험료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예상치 7.4% 대비 5.1%p 급락하는 수치로, 생명보험은 저축성·변액 부진에 1.0% 증가에 그치고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저성장으로 3.5% 수준 성장이 예상된다는 보험연구원 발표입니다. 생보 CSM 전망은 소폭 감소, 손보 CSM은 소폭 증가하는 흐름입니다(세부 수치는 보험연구원 발표자료 참조).
- 설계사 포인트: 신규 보험료 성장 둔화 국면이므로 기존 계약 유지관리·보장분석 리모델링 중심의 영업 전환이 유효합니다.
출처: 전자신문 (2026-10-21, https://www.etnews.com/20251021000057)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시행 약 두 달여 전, 중소형사 자본확충 비상

금융당국은 2027년 1월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기준 규제를 시행합니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가 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조달 방식으로는 신규제 충족이 어려워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미달사에 2027년 3월부터 2036년 3월까지 단계적 개선을 유도하고, 경과조치상 최저 이행기준을 2년 연속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설계사 포인트: 상품 비교 시 공시 K-ICS 비율은 전체 비율과 기본자본 비율을 구분해서 확인하고, 경과조치 적용 여부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26-10-21, 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6/10/202610201504439206a6e8311f64_1)

금감원 "연금저축보험 금리 변동 시 연금액도 달라져" 유의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바뀌면 수령 연금액도 달라져 가입 시점의 예상 연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도해지 시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적용돼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배당금도 확정액이 아니라는 점·계좌이체 제한 여부 사전확인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 설계사 포인트: 연금저축 상담 시 상품설명서의 적용이율별 예시와 최저보증 조건을 함께 설명하고, 중도해지 세금 부담 범위를 사전 고지해 민원·분쟁 소지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출처: 청년일보 (2026-10-21,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228666)

보험업권+복지부, 취약어르신 대상 낙상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지원

보험업권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취약 어르신 대상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 규모는 105억원(보험권 상생기금 96억원)으로, 57만명에게는 낙상사고 치료비·금융교육·헬스케어를 제공하고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치매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본인의 치매 진단비·간병비 보장과는 별개)을 무료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7년 1분기부터 2년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운영됩니다.
- 설계사 포인트: 고령 고객 상담 시 공공 지원제도 안내로 신뢰를 쌓고, 민영 간병·치매 진단비 상품 설계 시 공공 보장과의 보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효과적입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10-19,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87)

[Q&A]
Q1. 내년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가 설계사 영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1. 회사별 대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 비교 시에는 전체 K-ICS와 기본자본 K-ICS를 구분하고, 최신 공시 수치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종합: 전자신문·글로벌이코노믹·청년일보·한국보험신문 (2026-10-21 발행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