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2026년 10월 22일) 발행된 보험 뉴스 중 설계사에게 중요한 3건을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생·손보 예보료율을 최대 3.3배 올리는 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거셉니다. 금융위는 '1사 1라이선스' 유연화를 검토하며 소단기 전문보험사 등 신규 진입 길을 열 가능성을 시사했고, 상위 손보사 3분기 투자손익은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추정됩니다.
예보료율 최대 3.3배 인상안에 보험·저축銀 반발…요율 확정 지연 가능성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에서 생명보험 예보료율을 0.15%→0.40%, 손해보험은 0.15%→0.50%, 저축은행은 0.40%→0.54%로 올리는 안이 제시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손보 23개사가 지난해 납부한 예보료는 특별기여금을 제외하고 약 2,500억원 수준으로, 요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추가 부담이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어 요율 확정 시점이 내년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업계 영향: 예보료 상승은 보험사 사업비 구조에 반영돼 신규 상품 보험료 산출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업권별 영향도는 요율 확정 이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6-10-22,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736326645615544)
금융위,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검토…소단기 전문보험 등 신규 인가 길 넓어지나
금융위원회가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기존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유연화하는 대신 인가 요건과 유효 기간은 강화하는 방향이 거론되며, 이전부터 이어진 규제 완화 논의가 이번 보도로 구체적 검토 단계에 들어선 양상입니다.- 업계 영향: 소단기·전문보험사가 신설되면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라인업이 넓어져 상담 포트폴리오 선택지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6-10-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969328)
손보사 3분기 '본업 개선·투자 발목'…상위 5개사 투자손익 7,788억원 추정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 상위 5개사의 3분기 합산 투자손익이 7,7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유가증권·대체투자 평가손실이 커진 반면, 보험본업은 예실차 손실 축소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는 엇갈림이 뚜렷하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영향: 손보사 수익이 투자 쪽에서 흔들리면 신상품 보장·사업비 조정 가능성이 커지므로, 보장 리모델링 상담 시 보험사·상품별 변동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뉴데일리 (2026-10-22,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2/2026102200147.html)
[Q&A]
Q1. 예보료율이 오르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도 오르나요?
A1.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보료는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로, 상승 시 보험사 사업비 부담이 늘어 신규 상품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요율 확정과 반영 시점이 아직 조정 중이고 실제 보험료 영향은 보험사·상품별 산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종합: 이데일리·뉴데일리 (2026-10-22 발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