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28일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함께 입법예고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3개월 자격정지 대상에 추가됐다.
[숫자로 보는 변화]
- 입법예고일: 2026년 5월 28일
- 허위·과장 광고 위반 의사 자격정지: 2개월 → 6개월 (3배 확대)
- 다른 의료인 신상정보 유포 행위: 신설 3개월 자격정지
- 시행 시점: 개정안 공포 즉시 (구체 공포일 추후 확정)
[설계사 관점]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보장범위·보상금액을 부풀려 광고하던 관행이 차단되면, 광고만 보고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가 청구 단계에서 자기부담률이 다른 점을 뒤늦게 알게 되는 고객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손 청구 빈도가 높은 40~60대 고객 세그먼트가 영향이 크다.
[고객 상담 포인트]
- 비급여 진료 전, 가입한 실손 세대별 자기부담률과 한도를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
- 의료기관 광고 문구는 참고용일 뿐, 보험금 지급은 약관 기준임을 명확히 설명
[카테고리 부가 정보]
관련 보장 항목: 비급여 통원·도수치료·비급여 주사 등 광고 빈도 높은 진료
가입 연령대: 전 연령, 특히 비급여 이용이 잦은 40~60대 영향 큼
[Q&A]
Q1. 의료기관 광고를 보고 진료받았는데 실손 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보험금 지급은 약관과 진료기록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진료 전 가입한 실손 세대의 자기부담률·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6개월 자격정지는 광고 게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A2.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 후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게시된 광고부터 강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라포르시안 (2026-05-28,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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