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1200% 룰 적용 범위가 보험대리점(GA)으로 확대된다. 1차연도 보수 외에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까지 한도에 합산되면서 GA 설계사 보수 구조가 장기 유지율 기반으로 재편된다. 비교·추천 설명서에 판매수수료를 5단계로 표기하는 비교공시 제도도 함께 추진돼 수수료 투명성이 강화된다.
[숫자로 보는 변화]
- 1200% 룰 GA 채널 확대 적용 (세부 시행 시점은 후속 시행령에서 확정)
- 한도 합산 항목: 1차연도 보수,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
- 비교·추천 설명서 내 판매수수료 5단계 표기 도입 추진
[설계사 관점]
GA 설계사는 정착지원금과 시책으로 받던 변동 보수가 1200% 한도에 함께 잡히면서 단기 일시보상보다 13회차·25회차 유지율 기반 보수 비중이 커진다. 비교·추천 설명서에 수수료 순위가 표기되는 점은 고객 대화에서 수수료 화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의미이므로 응대 시나리오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고객 상담 포인트]
- 비교·추천 설명서의 5단계 수수료 표기에 대한 응대 멘트 사전 정비
- 단기 정착지원금 의존도가 높던 설계사는 본인 보수 구조를 GA와 함께 점검
[카테고리 부가 정보]
적용 시점: 세부 시행 시점은 후속 시행령에서 확정 예정
영향 받는 상품군: GA 채널 전반 (생·손보 공통)
[Q&A]
Q1. 1200% 룰이 GA로 확대되면 설계사 첫해 수입이 줄어드나요?
A1. 1차연도 한도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가 한도에 합산되므로, 변동 보수 비중이 높던 설계사는 합산 시 한도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Q2. 비교·추천 설명서 5단계 수수료 표기는 어떤 형태로 노출되나요?
A2. GA 설계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비교·추천 설명서에 판매수수료를 5단계로 구분해 비교 상품 간 순위로 표기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보도자료 (2025-06-05, 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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