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2026년 중 보험사·GA·상품별 승환계약률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당승환 의심 GA에 대한 현장검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분급제와 GA 1200%룰이 함께 단계 시행되면서 설계사 영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바뀐다.
[숫자로 보는 변화]
- 1200%룰: 2026년 GA 소속 설계사 대상 단계 시행 예정 (구체 시점은 감독당국 일정에 따라 조정)
- 판매수수료 분급제: 2026년 시행 추진 (보험협회 비교 공시 등 세부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승환계약률 비교 공시: 2026년 하반기 추진
[설계사 관점]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상품으로 갈아태우는 영업이 GA·설계사 단위로 추적·공시될 전망이다. 특히 13회차 유지율이 낮거나 정착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조직은 모니터링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지율 중심의 고객관리, 보장 공백 기반의 정당한 리모델링 근거 확보가 영업 안전선이다.
[고객 상담 포인트]
- 기존 계약 해지를 권유하기 전 보장 공백·중복 분석서로 객관 근거 확보
- 갈아타기 사유와 비교표를 청약서·상담 기록에 함께 보관
[카테고리 부가 정보]
적용 시점: 2026년 단계 시행 추진 (1200%룰·수수료 분급제·비교 공시 지표)
영향 받는 채널: GA 중심, 전속 채널도 모니터링 대상
[Q&A]
Q1. 승환계약률이 높으면 무조건 불이익이 있나요?
A1. 단순히 수치가 높다고 제재되지는 않지만 부당승환 의심 사유와 결합해 평가되며,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경우 현장검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정상적인 보험 리모델링도 위축되는 거 아닌가요?
A2. 보장 공백·중복 등 객관적 분석 근거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부당승환 소지를 낮출 수 있으며, 비교 공시 환경에서 오히려 신뢰도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뉴스 (2026-06-03, https://v.daum.net/v/2026060314251716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보험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