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판매수수료 5단계 등급 소비자 안내(대형 GA),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의 6개월 한시 운영, 단순민원의 협회 이관 등 판매채널·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가 동시에 시행된다. 설계사와 GA의 실무 흐름이 함께 바뀌는 시점이다.
대형 GA, 판매수수료 5단계 등급으로 소비자에 명시 — 7월 1일 시행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유사상품군 평균 대비 매우높음(130%↑)/높음(110~130%)/평균(90~110%)/낮음(70~90%)/매우낮음(70%↓) 5단계로 판매수수료 등급을 안내해야 한다. 함께 제시되는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와 추천 사유도 비교설명 확인서에 담긴다. 소비자는 추천 목록에 원하는 보험사가 없으면 해당 상품 포함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설계사 포인트: 비교설명 확인서에 수수료 등급·순위가 그대로 노출되므로, 수수료 우위보다는 상품 적합성 논리로 설명 흐름을 재정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6-30, https://www.mt.co.kr/finance/2026/06/30/2026063011194323900)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7~12월 6개월 한시 가동
금융위·금감원은 생·손보협회, GA협회와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해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1200%룰의 GA 확대 등 제도 안착기의 실무 창구 역할을 한다.- 설계사 포인트: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이행 지원센터 창구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시장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만큼 수수료 지급·설명 실무 정비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출처: 뉴스핌 (2026-06-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30000586)
자동차 과실비율 등 단순민원, 7월부터 협회가 처리
7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보험계약 체결·유지 관련 단순 질의, 보험료 납입 방법 변경, 응대 불만 등 비분쟁성 민원을 생·손보협회가 이관받아 처리한다. 금감원은 분쟁성 민원 해결에 집중한다.- 설계사 포인트: 고객 안내 시 접수 창구가 협회로 바뀐 점을 사전에 정리해 두고, 분쟁 소지가 있는 건은 금감원 창구를 구분해 안내한다.
출처: 파이낸셜투데이 (2026-06-30,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008)
[Q&A]
Q1. 7월 1일부터 대형 GA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설계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A1.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비교설명 확인서에 유사상품군 평균 대비 5단계 등급과 추천상품 간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를 명시해 안내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화 수수료 금액이 아니라 등급·순위 형태로 제공됩니다.
출처 종합: 머니투데이·뉴스핌·파이낸셜투데이 (2026-06-30 발행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