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소속 설계사에게 준 모집 수수료 — 대법원 ‘사회질서 위반, 손금 불산입’

1. 사건 개요

원고는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자사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했다는 사유로 여러 명목의 모집 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그중 약 26억 원(2,658,021,870원)은 실제로는 자사 소속 설계사가 아닌 자(무등록자 포함)와 다른 보험대리점 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위법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 부인·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모집을 위해 지출된 필요경비이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었고, 원심(서울고법 2025누5130)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와, 보험업법상 모집 질서 규정을 종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회사·팀 차원의 컨트롤 포인트

설계사 수수료 지급 대장은 지급 대상자의 소속(자사 등록 여부)과 등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고, 자사 소속이 아닌 자에게 모집 대가 성격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관리가 흔들리면 세무상 손금 불산입이라는 형태로 회사에 부담이 돌아올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므로, 컴플라이언스·회계·영업 조직이 함께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