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활동비를 실적비례로 바꿉니다” — 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일방 변경 조항, 대법원이 무효로 본 이유

1. 사건 개요

영업전문점(원고)은 방송·통신 서비스 사업자(피고)와 특정 권역에서 가입자 모집 등을 대신 처리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된 ‘기본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다수의 영업전문점과 사이에 동일한 형식으로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수수료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별 실적비례비 방식으로 일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변경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며 개정 전 기준으로 받아야 할 미지급 수수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제된 추가계약서 조항의 성격을 ‘약관’으로 보고, 그 내용이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정면으로 판단하였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동료 설계사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회사가 어느 날 정액 활동비를 실적비례로 바꾸겠다는 서식을 일제히 돌렸다면, 그 서식 자체가 약관규제법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적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받기로 한 부분을 사실상 없애는 일방적 변경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정리해 주었으니, 통보를 받으셨다면 원계약서 문언과 변경 전후 차이부터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