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단 이틀 뒤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확인됐습니다.
피보험자의 동거인은 경찰 진술에서, 망인이 사망 2주 전부터 밥을 넘기지 못해 식사를 제대로 못 했고, 몸이 아파 노래방에 출근하지 못했으며, 기침·가래·체중감소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을 주장했고, 원심은 '정확한 병명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다'며 보험계약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은 정확한 병명을 인식했는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중대한 과실'의 의미 |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것이 고지해야 할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의 내용, 사실의 중요도,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
| 병명 인식 ≠ 면책 요건 | 피보험자가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가입 직전 식사 곤란·출근 불가 등 일상생활에 명백한 지장이 있었다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는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
| 원심의 잘못 | 이러한 증상의 인식이 있는데도 청약서의 일반적 질문에 의존해 '몰랐다'고만 본 원심은 중대한 과실 판단의 법리를 오해해 사건을 파기·환송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병명을 모른다 = 고지의무 면제'가 아니라는 점: 가입자가 "병원에 가본 적 없으니 쓸 게 없다"고 해도, 실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약서의 질문항목을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최근 1~3개월간 식사·수면·체중·출근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고 그 답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고지 책임 확인: 이 사건처럼 사용자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청약서 작성을 계약자가 단독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는 피보험자에게도 있으므로, 청약 시점에 피보험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황은 분쟁 시 중대한 과실 판단의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통화 녹취 등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답변을 받아 보관해 두면, 향후 분쟁에서 확인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 직후 사고/사망 시 분쟁 가능성 인지: 가입 후 단기간 내(특히 2~4주 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가입 직전 시점의 진료기록뿐 아니라 가족·동료의 진술까지 폭넓게 조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외부에 드러난 증상이 있었다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두는 편이 가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설계사 본인의 면접·확인 기록 보관: 청약서의 '예/아니오' 외에 설계사가 직접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메모로 남기면, 추후 분쟁에서 설계사의 설명·확인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는 고지의무 분쟁뿐 아니라 모집 과정상 설명·확인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되는 분쟁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고지서는 '병명을 진단받았는지'만 묻는 종이가 아니라, '현재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에 식사·체중·출근에 변화가 있었다면, 병명 진단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그 사실은 가입 전에 알려 주세요. 그래야 가입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8다281241, 대법원 2019.04.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