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보험을 비롯한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했다. 쟁점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초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유추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되는지, 아니면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에 있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계약이 ‘기본적 상행위’임을 출발점으로 보고, 무효로 인한 보험금 반환은 본질상 보험계약의 이행과 짝을 이루므로 상거래에 준해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원칙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시효지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고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큰 경우 상사시효가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보험금 부정취득 사안에의 적용보험계약의 정형성·신속성, 다수 보험사·다수 계약이 얽히는 구조, 보험계약 무효의 전형성 등을 고려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판례 변경공제계약 무효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본 2014다233596 판결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공제계약에도 보험계약 무효 법리가 적용된다는 상법 제664조 참조).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다수 계약 청약 단계의 확인 절차 강화: 보험사기 의심 정황은 청약·심사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걸러진다. 단기간에 다수 보험에 가입하려는 청약, 직업·소득과 동떨어진 보장금액 설정 등은 청약서·고지의무 안내를 더 꼼꼼히 진행해 두면 추후 무효 분쟁 시 회사 측 입증에 유리하다.
보험사 회수 가능성 축소를 고려한 사후관리: 무효·환수 사유가 발견되면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가 ‘5년’으로 줄어든 만큼, 사후 회수 절차의 타임라인이 더 빠듯해졌다. 보장분석·계약 검토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회사 보고 등의 채널로 적시에 이관한다.
고객 보험료 반환과의 비대칭 안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은 상법 제648조·제662조에 따라 ‘선의·무중과실’ 요건과 3년 단기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무효가 인정되면 양쪽 반환 청구의 요건·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안내해 잘못된 기대를 만들지 않는다.
약관·청약 안내자료 갱신: 회사·팀이 사용하는 보험사기 예방 안내문, 약관 설명자료에 ‘무효 사안에서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는 변경된 시효 기준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오래된 자료에는 10년 시효 기준이 남아 있을 수 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여러 건의 보험을 보험금을 노리고 동시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민법상 무효가 되고, 이미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정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무리한 다수 가입 권유를 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9다277812, 대법원 2021. 7.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