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하자보수보증보험 — 다른 구성원이 대신 이행하면 대위청구가 가능하다

1. 사건 개요

원고 건설사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A사)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며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사는 자기 출자비율(54%)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보증보험사와 체결했지만, 완공 후 경영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도급인이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이, 원고가 1·2·3년차 하자보수공사를 대신 완료한 뒤 A사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보증보험금 대위청구를 구한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원고 승소)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효 관련 이유에서는 원심 논리를 수정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주하고 각자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따로 들었다 하더라도, 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하자보수의무가 연대로 얽혀 있어 한 회사의 부담을 다른 회사가 대신 이행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대신 이행한 회사는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증보험금을 대위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계산됩니다. 하자보수 진행 기록과 보험기간 관리가 지급 심사와 분쟁 대응에 중요하므로, 사전에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