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국내 회계법인이 특정 상장회사 회계감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주장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당했습니다. 회계법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합계 약 6억 7,547만 원의 변호사보수를 지출했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이 자신과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이 금액 전체를 방어비용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변호사보수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원칙 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중 회수가 되지 않도록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기본 법리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그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에 해당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공제·환급의 실제 여부 | 피보험자가 실제로 공제·환급을 받았을 때만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기 책임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방어비용에서 공제. |
| 원심의 문제 | 원심은 회계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그대로 보험사의 지급의무에 포함시킴. 그러나 회계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 사업자이므로, 원심은 이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 가능한지를 심리해 방어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음. |
| 다른 상고이유 | 이 사건 사고가 고의·중과실 면책 사유(상법 제659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방어비용·변호사보수의 과다 여부도 사실심의 전권 범위에 속해 문제 없다고 판단. |
| 결론 |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환송심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여부가 추가로 심리되면 방어비용의 정확한 범위가 다시 정산되는 흐름.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책임보험 방어비용의 실질 부담 원칙: 방어비용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가 기준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손해가 아니므로 방어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보상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자 고객 상담 시 이 구조를 먼저 짚어드리는 편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피보험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처리 정리: (가) 과세사업 사업자·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방어비용 제외. (나) 면세사업 사업자·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방어비용 포함. (다) 비사업자 개인: 매입세액 개념 없음 → 부가가치세 방어비용 포함. 상담 초입에 사업자 유형·과세 구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제·환급 실기(失期)의 위험 안내: 공제·환급이 가능했음에도 스스로 받지 못한 경우도 방어비용에서 공제됩니다. 세무 신고 실수·기한 도과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면 그 손해는 보험이 대신 채워 주지 않습니다. 계약자·피보험자 사업자에게 세무기장·부가가치세 신고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안내하면 실질 보장의 안전판이 됩니다.
방어비용 견적·정산 실무 팁: 사업자 고객에게 방어비용을 견적·정산해 안내할 때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분리 표기하고,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가능 여부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 이 판례를 참고 자료로 안내하면 보험사와의 정산 협의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대표님 또는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시는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 부담이 아니므로 방어비용에서 빠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세무 신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놓치면 그 부분은 보험이 대신 메워 주지 않으니, 소송 대응과 함께 세무 신고 일정·매입세액 관리도 병행해서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고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의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피보험자의 사업자 유형·과세구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8다203692, 대법원 2018. 5.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