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는 보험기간 내, 사망은 그 뒤라면 — 실종선고 유족급여금 거절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피보험자)는 2020. 3. 18.부터 1년 기간의 농업인안전보험 단체계약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020. 8. 2.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2. 10. 4.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지면서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을 사망 간주 시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족인 자녀들이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금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21. 3. 18.에 끝났고 사망 간주 시점은 그 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관 해석·설명의무·보험계약 무효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유족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재해보험 조항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법원은 재해 발생도, 사망이라는 결과도 모두 보험기간 안에서 확인되어야 유족급여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생사불명 상태가 길어져 실종선고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간주일이 특별실종 1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 사고일 이후로 밀릴 수 있고, 그 사이에 보험기간이 끝나면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작업·수난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사고 직후 조사 기록을 남겨두시도록 안내드리고, 가입 상품의 기간과 재해/사망 요건을 한 번 더 함께 확인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