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책임보험자에 구상할 때 — 비급여·위자료 등 ‘상호보완 무관’ 손해는 공제해야

1. 사건 개요

2018년 11월 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6명이 다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약 3,8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각 요양기관에 지급했습니다.

고시원 운영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피고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었고, 피고는 피해자들과 배상 합의를 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피해자별로 80만~4,900만 원 등, 합계 5,7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그 합의금이 손해 항목별로 어떻게 안배된 것인지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얼마를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것인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단 구상권의 범위와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한도액을 지급했어도, 그중 건강보험이 이미 부담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미 지급된 합의금 중 비급여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처럼 건강보험 급여와 겹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고 처리 때 손해 항목별로 어떻게 안배됐는지 기록을 남겨두시는 편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