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로 자살한 피보험자, 환각·명정 없어도 ‘자유의사 결여’ 판단이 가능하다

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사망 약 10개월 전부터 정신과에서 중등도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명이 발생한 뒤 우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사망 약 10일 전(2022. 8. 17.)에는 상급 병원 응급실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과 환청, 충동적 수면제 과다복용, 자살사고를 호소했고, 담당의는 자살시도 위험성과 정신과 입원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망 3일 전까지도 정신과에서 처방을 조정하며 치료를 이어가던 중,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살 면책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시점의 행위 몇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발병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사망보험은 원칙적으로 자살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환청·환각이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병 이후의 치료·증상 흐름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진료기록과 주변 정황 정리가 사후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