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제3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부동산 가압류·채권 가압류를 제기하면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상당액의 해방공탁을 했고, 이후 정산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원고들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그 뒤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법정이율(연 5%)과 공탁이자율의 차액 상당액 손해”를 근거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1이 상대에 대해 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들은 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약관과 대법원 98다1901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탁보증보험의 성격 |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해 피보험자(피신청인)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 책임보험과는 성격·목적이 다르며,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 |
|---|---|
| 약관이 정한 청구 요건 | 보통약관은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받아 손해를 증명한 경우”에 보상한다고 규정. 청구 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집행권원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건이다. |
| 화해권고결정의 한계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이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에 그치고, 상대에게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력을 부여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약관상 집행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 보증성만으로 직접청구권 인정 불가 | 보증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상은 어디까지나 약관이 정한 방식·범위에서 이루어진다.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에게 약관 외 직접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98다19011 판결 재확인).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공탁보증보험은 “청구 요건이 엄격한 상품”이라는 원칙 각인: 가압류·가처분 등 담보제공용 보증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다투는 소송과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품 안내 시 “보증보험이 있으니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 정도의 개괄적 설명이 아니라, 지급까지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민원 소지가 줄어듭니다.
화해·조정 협의 단계에서의 실무 조언: 피보험자 측이 상대와 화해·조정·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려 할 때, 문서에 단순한 권리 확인만 담을지, 지급 이행문언까지 담을지는 이후 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소송 대리인과 사전 협의해 문언 설계를 신중히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책임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피보험자 상담 시 “책임보험처럼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흔합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며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부터 명확히 짚어 두어야 합니다.
소멸시효·집행권원 확보 타임라인 관리: 손해배상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집행권원 확보 시점과 보험 청구권 시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담당 변호사, 피보험자와 함께 판결 확정 예상 시점 → 청구 접수 → 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부지급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압류나 가처분 담보로 받은 공탁보증보험은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화해로 마무리하려는 경우, 서류 문언에 ‘상대가 얼마를 지급한다’는 이행 문언까지 넣을지, 단순히 손해배상권 존재만 확인하는 형태로 할지는 이후 보증보험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실 때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소개한 판결은 하급심 판결로서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조항, 화해·판결 문언, 손해액 증명 서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가단54901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