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망보험 서면동의 다툼, 필적감정으로 자필서명이 인정된 사안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보험자(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보험사가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어사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청약서에 남아 있는 서명이 실제로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인지에 관한 필적의 진정성이었습니다.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제기된 서면동의 부재 주장에 대해서만 필적감정을 거쳐 판단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배우자나 자녀·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상품은 상법상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동의(자필 서명·날인)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청약서에 함께 서명받는 과정과 본인 확인 자료를 남겨두는 이유는, 뒤에 지급 심사나 분쟁이 있을 때 서면동의가 진짜였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서명이 어렵거나 대리로 하려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대로 진행하면 계약 자체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유족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