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의 ‘동일 병증’ 질문 — 치료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병증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06년 5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입 이전(2003년)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하나의 진단 아래 어깨·팔꿈치·무릎 등 여러 부위에 걸쳐 20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심(부산고법)은 치료부위가 다르므로 ‘동일한 병증’에 관한 계속 치료가 아니다라고 보아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의 해석 기준과 ‘동일 병증’의 판단 방법을 정리하며,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청약서에 ‘최근 5년 내 치료·투약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병원 기록으로 다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부위가 여러 곳이었어도 같은 진단명 아래 이어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대법원은 원인·경과·치료방법·질병분류 등을 종합해 ‘동일한 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 주시면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