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 화재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다

1.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전체 건물과 부속건물,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단체화재보험을 한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같은 단지의 건물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이후 한 세대의 인터폰 배선에서 시작된 화재로 발화세대뿐 아니라 인근 세대의 건물 내부·가재도구, 복도·외벽 등 공용부분까지 손상됐습니다. 화재보험사는 공용부분과 피해세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세대 입주자들이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원심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화재보험의 ‘제3자’가 아니고, 책임보험도 그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단체보험의 ‘실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귀속되는지를 약관과 가입 경위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아파트 화재는 우리 집 화재보험과 단지 배상책임보험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단체화재보험의 실제 피보험자가 각 세대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한 세대에서 난 불로 이웃에 진 배상책임이 단지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약관 문언과 가입 경위, 피보험이익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지 계약의 보장 내용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