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옛 고객을 속였다면, 보험사가 금소법 제45조로 배상책임을 진다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던 소속 보험설계사와 계약관리 담당 관계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냈습니다. 이 설계사는 피고의 영업조직이 분사되어 설립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이직한 뒤, 상호가 변경되기 전 피고의 로고가 인쇄된 ‘재정안정계획서’를 위조해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 연 12% 수익”이라고 소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피해자는 설계사가 알려 준 회사와 유사한 상호(‘주식회사 □□□’) 명의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며칠 뒤에는 피고의 옛 상호로 위조된 보험증권 2매를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설계사는 유사한 방법으로 8인의 피해자에게 합계 12.6억여 원을 편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금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청구했고,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뒤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해 인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사에서 대리점으로 옮긴 설계사가 옛 회사 이름·로고가 붙은 자료로 상품을 권유해 문제가 생긴 경우, 이번 판결처럼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는 회사 공식 계좌 여부, 증권 번호 조회, 담당 설계사 소속 확인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