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경찰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치과병원을 수색했습니다. 이때 경찰관 6명과 함께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이 병원에 진입해 약 3시간 동안 동행했고, CCTV 영상에는 그가 경찰관 서류를 직접 열람하거나, 책상 서랍·압수 대상 문서를 분류하고, 간호사 PC를 탐색하며, 진료기록부를 넘겨가며 경찰관과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항고인은 이러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협회 직원이 ‘이행보조자·조력인’ 정도였다고 보아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처분 법정주의의 의미를 다시 정리한 뒤, 보험협회 직원의 동행 참여가 정당화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수수색 참여 가능자 형사소송법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참여권(제121조), 공무소·주거 등에 따른 책임자·이웃·지방공공단체 직원의 참여(제123조), 여자 신체 수색 시 성년 여자 참여(제124조)를 정함.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참여할 수 없음.
강제처분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강제처분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정함. 법률에 근거 없는 강제처분 협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제3자 참여가 정당화되는 예외 강제채혈·강제채뇨처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복호화·중량 압수물 운반 같은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환부 대상 도품 특정 등으로 제한됨.
이 사안의 결론 치과위생사가 한 압수물 분류·PC 탐색은 단순한 기술적 보조라고 보기 어렵고, 압수물 환부 대상자도 아님. 협회 직원으로서 개별 생명보험회사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할 여지도 있는 만큼, 약 3시간에 걸친 전 과정 참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함.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협회 직원 동행’ 관행에 제동: 보험사기 수사 단계에서 보험협회나 보험사 직원이 자료 분류·시스템 탐색 등을 함께 수행하는 현장 관행은 강제처분 법정주의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마주칠 수사 협조 요청도 같은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법 압수물·자료의 후속 영향: 압수처분이 위법으로 평가되면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별도 사건에서 보험금 환수·사기죄 입증 구조가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전체 흐름을 이해할 때 절차 단계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응대 시 ‘수사 보조인 신분 확인’ 안내: 고객 의료기관·약국에서 영장 집행이 있을 때 동행자가 누구인지(경찰관/공무원/기타) 확인하고 기록해 두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절차에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사기=무조건 입증 가능’이라는 단정은 위험: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고객에게 책임을 단정해 안내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절차 위반이 드러나면 본안 다툼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응대해 주세요.

4. 회사·팀 차원의 컨트롤 포인트

수사·조사 협조 가이드의 점검: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수사·조사 협조 절차가, 협회 직원 또는 회사 직원의 ‘현장 동행’을 전제로 짜여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을 ‘서류 제출·의견 진술’ 등 비강제처분 영역으로 한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사전 검토: 보험사기 의심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할 때, 강제처분 법정주의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무·컴플라이언스 라인이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계사 교육 — 절차 위반 신고 채널: 영업 현장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수사 협조’ 정황을 인지했을 때 즉시 보고할 채널을 명시하면, 회사 차원의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절차 쟁점 별도 변호인 검토: 보험사기 관련 형사·민사 분쟁 대응 시 본안 쟁점뿐 아니라 압수수색 등 절차 위법 쟁점도 별도 변호인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영업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제3자 참여 허용 범위, 증거능력 등은 실제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모3326, 대법원 2024. 12. 16. 자 결정